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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미성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강군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성 착취 단체방 참가자를 모으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사방 유료회원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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