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수사·법률·의료·피해자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자료실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1 14:14 조회7,644회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안 1229()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이내에서 정함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