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수사·법률·의료·피해자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자료실

성폭행범 강력처벌 주장한 아버지가 친딸 성폭행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1 15:40 조회7,941회

본문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범인을 법정에서 강력 비난한 아버지가 다음 날 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정신지체 3급인 친딸 이소현(가명·18세) 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중학생 때부터 딸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 행동이 나쁘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신지체가 심한 이 양은 이 사실을 쉽게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다 가출한 이 양은 2009년 5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정모 씨(56) 집에 따라갔다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장애인쉼터와 집을 오가며 숙식하던 이 양은 집에 갈 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올해 5월 8일 장애인쉼터를 찾아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왔다가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양은 이번에도 ‘아빠를 신고하면 남동생은 누가 돌보지’라며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아버지 이 씨는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정신지체가 심한 이 양의 진술이 불분명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이에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민아 검사는 이 양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 이 양은 영상 녹화에서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혈육의 정’ 때문에 선처를 구했다. “아버지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남동생 정민(가명)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검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처벌 없이는 이 씨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정민 군에 대해 범죄 피해자 지원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고 가출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재판에선 엄벌을 호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재판은 공교롭게도 모두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