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를 채우세요 - ＂20년 동안 맞았어? 쭈욱 그렇게 살아＂ ○○가 말했다, ＂이혼당할 만하네＂ 당사자에게 막말한 ○○

(답 : 판사) 서울변호사회 사례 발표 2012.01.18 10:08|

--"20년 동안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이혼 재판 도중 한 판사가 여성에게 이렇게 반말로 호통쳤다.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혼당할 만하네" 하고 막말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7일 2011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속 변호사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전국 법관 939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놨다. 공정성(40점), 품위·친절성(20점), 직무 능력(40점)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는데 평균 점수는 73.9점이었다. 지난해 77.7점보다 더 떨어졌다. 최하위 법관 9명의 평균 점수는 38.1점이고, 23.3점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 [조선일보]

4년 연속 최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서울 지역 법원의 정모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을 무시한 재판으로 원성을 샀다. 한 변호사는 "재판 한 번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며 "당사자들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쉽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 판사는 사건 대부분을 청구 기각해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을 정도"라며 "처음부터 항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쪽 상대방에게 "저도 이 금고에서 돈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라고 말한 판사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도중 뒤돌아 앉아 벽을 바라본 판사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서면(문건)을 내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모욕을 준 판사 ▲참고인에게 "당신은 사기꾼이야!"라고 말해 조정을 망친 판사 ▲당사자가 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선고를 미루며 조정을 강요한 판사 ▲자기 위주로 무리하게 재판 일정 잡아 재판 때마다 당사자를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한 판사 등도 문제 판사로 꼽혔다.

최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최학세)가 발표한 결과에도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 경남 지역 이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년 동안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아 의뢰인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평가를 받아 하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