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 자살 사건 법정 풍경

시사INLive | 김은지 | 입력 2011.06.24 16:4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얘가 죽었겠나."

벌떡 재판정에서 일어난 여성은 외마디를 질렀다. 재판장은 퇴정했고 여성은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그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분해서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다. 왜 함부로 심하게 상처받게 심문하나"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재판정 정숙을 담당하는 방호원도 말없이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6월2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418호. 성폭행 피해자로 ㅂ아무개씨(29) 자살 관련 선고가 있었다. ㅂ아무개씨는 지난달 31일 성폭행 가해자 진아무개씨(24) 사건 공판 증인으로 선 이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진아무개씨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날 가해자 진아무개씨는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재판장은 유가족에게 몇마디 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질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한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재판부가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